‘북핵 위협’ 지우고 ‘평화 국방’…남북 군 지휘부 핫라인 추진

국방부, 문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
남북 군사합의 계속 이행 초점
군사공동위 분기별 개최 정례화
DMZ 모든 감시초소 철수도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실질 검증 주력
한미 독수리훈련 규모 줄여 실시
키리졸브·프리덤가디언 종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내년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업무계획의 제목처럼 ‘평화를 만드는 국방’의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단골로 등장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 구축'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3축 체계라는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탐지(Detect) △결심(Decision) △방어(Defense) △타격(Destroy)을 의미하는 ‘4D 작전'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과 최고지도부 제거를 담은 자극적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간 핵심적인 군사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공동위를 분기 1회 정례화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최고지휘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 구축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동·서해지구에 구축된 군 통신선로에서 뽑아 쓸 수 있는 회선이 10만 회선가량”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시범철수 대상 감시초소(GP) 완전 파괴에 이어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 8월 실시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연차적으로 단계를 밟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마다 4월이면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독수리연습)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키리졸브(KR) 연습과 프리덤가디언(FG)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한차례씩 실시된다.

육군은 신속결정 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된다. 내년 1월1일 지상작전사령부와 그 예하에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유도탄을 갖춘 화력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은 상륙작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특수전전단 선견작전대대를 창설한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고,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비병력은 59만9천명에서 내년 57만9천명으로 감축하고 2022년에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