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년사 ‘새로운 길’, 위협이 북한 본심 아니다…미국 오해 막아야”

인터뷰│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위협적인 언사 같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미국을 위협하자는 게 (북한의) 본심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잇따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내외 언론은 미국에 대한 경고 또는 압박이며, 일부 언론은 핵·미사일 실험 등 핵무력 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길’이 자극적이고 폭발성 있는 발언이지만 뇌관은 빠져 있다. 북한 신년사를 분석할 때 텍스트(자구) 해석에 매이지 말고 콘텍스트(맥락)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유하자면 ‘새로운 길’이 뇌관이 없는 폭탄이라 터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뇌관이 빠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새로운 길’ 앞뒤에 붙은 긴 단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란 동어 반복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어색한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길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런 표현을 붙였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신년사의 맥락과 우리말의 뉘앙스를 잘 살피지 못하고 미국이 ‘새로운 길’ 관련 내용을 잘못 번역하면 아주 나쁜 대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청와대나 외교부가 ‘새로운 길이 미국을 협박한 게 아니다’라는 해석을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 빨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바빠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중재 구실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두고 ‘북한 대변자’라고 지적하는 일부 보수세력에 대해서는 “분단 기득권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1일 오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북한 신년사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새로운 길이 일부에서 해석하듯 핵·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은 아닌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핵개발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옛길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제 핵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경제건설에 총력집중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중단, 약화시키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구상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하면서 협상 주체를 정전협정 당사자로 명시해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며 외교적 방식으로 제재 풀기의 출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겠나.”

―새해 남북관계 전망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사실상 남북 불가침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새해에도 긴장 완화로 가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처지에선 제재가 안 풀려 경제를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있는 자재와 장비를 군사 쪽이 아닌 경제 쪽에 돌리려면 불가피하게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뒤 행정명령으로, 개성공단도 박근혜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삼으려고 행정명령으로 중단했다. 둘 다 행정명령이니 유엔 대북제재와는 무관할 수 있으나 미국이 워낙 강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대북제재와 연계한 마당이다.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당장 재개할 수 없게 돼 있다.”

―북한도 이런 사정을 알 텐데, 왜 제안했을까?

“북한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다. 대북제재는 비핵화와 연결돼 있고, 비핵화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연결돼 있는 등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거두절미하고 금강산과 개성을 빨리 재개하자는 것은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을 설득해 빨리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반어법이라고 본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나?

“북한 신년사를 세밑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와 연결해 봐야 한다. 언론은 친서 내용 가운데 김 위원장의 답방에만 주목했는데,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북-미 관계를 잘 풀어주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 신년사 ‘새로운 길’은 뇌관이 없다
북 입장서 핵개발은 ‘옛길’
긴 단서와 맥락 잘 살펴보면
핵·미사일 실험 재개 의미 아냐
대중관계 강화로 제재 출구 찾는 듯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무조건 재개?
대북제재-비핵화-미 상응조치는
상호연결된 문제라 풀기 쉽지 않아
북, 문재인 정부가 미국 설득해
제재완화 해달라는 반어법 사용

청와대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온 친서를 공개했다. 정상간 친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표지와 일부 내용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란 예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비핵화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할 테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2년 안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도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중국이 치고 올라와 태평양에서 미-중 균형이 깨진 것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북한도 2020년 완성을 목표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2년 안에 경제적 성과를 못 내면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김 위원장 처지도 다급하다.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가므로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다급한 북한이 굽히고 나올 것’이란 미국의 전략적 저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세밑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을 설득해 상응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셈이다.”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정부가 북-미 중재에 나서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내놓아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영변 핵시설은 북 핵능력의 80% 이상이라 불가역적 조치에 해당한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엄청나게 커야 한다. 북한이 중재에 나선 한국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팽이를 돌리려면 처음엔 작은 채찍질이 필요하듯이 미국이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북한이 조그마한 거라도 일단 내놓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과 비핵화의 속도는 어떻게?

“금강산과 개성은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비핵화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상응조치가 나오면 북-미수교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려면 북한도 비핵화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오라고 하지만 남북 협력사업을 단순하게 우리 정부가 마음먹으면 넘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복잡한 다원연립방정식인데 북한은 단순한 덧셈 뺄셈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새해 일이 잘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텐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선후 관계는?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미 중간선거 이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교류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북한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세밑 친서의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라면 문 대통령을 먼저 만나 조율된 북-미 협상 전략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상황을 주시하며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친서 표현은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침에 서울에 와서 청와대에서 회담하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도 좋으니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카드를 줘야 한다.”

―새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3가지를 합의했다. 무엇을 할지는 합의했으나 어떻게 할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지보다 휠씬 더 어렵다. 3가지 합의의 선후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대미·대북 특사를 자주 운용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얼개를 짜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3월까지는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밤을 낮 삼아 평양과 워싱턴을 바쁘게 오가야 한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북에 비핵화 추가 조처 요구하고
북한도 성의 보여야 미국 설득 가능
문재인 정부가 작년보다 바삐 움직여
평양·워싱턴 자주 오가야 진도 나가

남북·북미정상회담 선후관계는
북 ‘미와 회담 뒤 남북’ 염두 뒀지만
원포인트 남북회담이라도 빨리 해야
문 대통령은 트럼프 설득카드 얻고
북은 조율된 전략갖고 미와 대화를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1일 오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가 중재력을 발휘해 북-미 협상 교착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조선일보> 등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대변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거중 조정을 하려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가령 미국엔 북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 이른바 북한 대변인론이나 한-미 엇박자론은 분단체제 기득권세력이 분단체제가 깨지는 것에 대한 공포의 발로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오면 반북 정서에 기대 구축된 이해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북한 대변인론 같은 가짜뉴스가 나온다고 본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도 했지만 이 문제는 북-미 간 문제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가 오고 국민은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 역할, 운전자 역할, 길잡이 역할을 하려면 북한과 미국 양쪽 이야기를 듣고 북한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이야기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분단국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자 역할을 함께 해야지 미국 이야기만 전달하면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 북한 대변인론은 북핵문제 해결이 안 돼야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노골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에둘러 방해하려는 것이다. 북한 대변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끝장토론을 광화문에서 하고 싶다.(웃음)”

―김정은 위원장이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 적극 모색’을 제안했는데 일부에서는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1960·70년대에는 북한이 통일 방안으로 연방제를 고집했다. 6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 우위라 연방제 방식이라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남한 경제가 북한을 추월했다. 1990년 독일 통일 뒤인 1991년 북한은 ‘먹거나 먹히는 방식의 통일은 안 된다’며 흡수통일에 공포감을 드러냈다. 이후 북한은 느슨한 방식의 연방제를 주장하며 남북연합을 받아들였다. 2000년 6·15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학술적으로 국가연합 개념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합의를 깨고 경제적 우위가 분명했던 60·70년대에 주장했던 연방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충수다. 현재 남한 경제 규모가 북한의 약 40배인데 어떻게 북한이 통일 방안 논의를 주도하나. 친구 관계에서도 밥값 내는 사람이 대장이다. 남북연합 방안이 공산화라면 1989년 이를 처음 제안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빨갱이란 이야기다.(웃음)”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