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개성공단 재개’ 논의할까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조건·대가 없는 재개”
새해 첫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서 논의
입주기업들 방북 촉각…정부 “부처 협의 거쳐 결정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3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중 열릴 올해 첫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한-미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현장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법 절차에 따라 방북 승인 요건이 구비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150명은 2016년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로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온 공장 시설 등을 점검하려 방북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새해 첫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일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두고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관계자들은 정부가 조속히 북쪽과 만나 북쪽의 정확한 의향을 확인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대가 없다’는 말을 확장하면 개성공단 운영에서 북한이 특단의 특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그게 뭔지 만나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임금을 달러로 받지 않는 형태의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한이) 몰수한 자산을 다 풀어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개성공단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해배상, 곧 그동안 운영을 못 해서 본 손해를 정산하거나 임금 인상 등을 세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짚었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미국에 제재 문제 해결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10년 동안 개성공단 법무팀장으로 일한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현재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정책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핵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개성공단의 이런 효과를 홍보하고 전향적 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