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와중에 김정은 부른 시진핑, 왜?

북미정상회담 앞서 북중정상회담
‘규칙’ 만들어 대북 영향력 과시
미국에 협력 중요성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7일 평양에서 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특별열차로 향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번째 방중은 7~8일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 주요 결단을 앞둘 때마다 중국의 ‘보증’을 받은 뒤 움직이는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이 영향력을 다져가는 셈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할 우려 등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불식시키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중국이 경제적 지원과 만일의 경우 군사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당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역협상이 막 재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 갈등을 다시 높일 소지가 있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대북 경제 지원도 제재 위반 소지가 적은 인도주의적 분야 등에 한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 관련 협력을 미-중의 협력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은 북-중이 밀착해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면 북한이 비핵화에 덜 적극적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압박만 강화하다 북한이 비핵화에서 이탈하면 미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논리로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 역할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시엔비시>(CNBC)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전세계에 끼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줄곧 좋은 파트너였다”고 했다.

북-중 수교 70주년인 올해, 중국이 북-중 관계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평화체제 전환 다자협상’을 제안한 것은 북-중 공조의 여지를 넓혔다. 시진핑 주석이 답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만 네차례 방중한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인 10월6일 전후로 예상되는 시 주석의 방북이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은 미-중, 북-미 관계와 북한 비핵화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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