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7번째 방북 신청…이번엔 길 열릴까

통일부에 16일 방북 신청…이전 6차례는 모두 불허·유보
통일부 “자산점검 방북 필요…다만 국제사회 이해 필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가까워 오는 가운데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공단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7번째’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당 1명씩 모두 179명이 16일 하루 공단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신청서를 내기 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 및 유보결정이 내려졌다”며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개성공장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일터다”라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10일 공단이 폐쇄된 뒤로 지난해 7월까지 6차례 공장 시설·자재 등 점검을 목적으로 방북 신청을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매번 방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말∼11월초 기업인들은 2년8개월만에 방북해 공단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탓이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정당한 보상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3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재개를 간절히 희망하며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재개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했으나 기준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단 폐쇄 뒤 여태까지 기업들에게 공단에 남아 있는 부동산, 재고 물량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833억원을 줬다. 이는 정부가 인정한 기업 피해액 7861억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보상금은 공단이 재개돼 기업들이 자산을 되찾으면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더욱이 정부 보상금에는 기업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날 기업인들이 “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보상대책을 요구한 이유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설득되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방북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도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도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의 취지와 목적, 성격등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