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보다 국방비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연평균 7.5%↑
국방부 당국자 “북한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 안보여”
병사 봉급 크게 늘고 급식질 향상 예산 등 대폭 반영 이유도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핵·WMD 위협 체계’로 바뀌어
예산은 되레 늘어 ‘무늬만 변경’이라는 지적도

국방 예산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5%씩 늘어 5년 동안 270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향후 5년 동안의 국방 예산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중기계획 내용을 보면,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46조7000억원, 2020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이 책정돼 연평균 7.5% 증가한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4.9%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6.1%, 박근혜 정부 당시엔 4.2%였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 때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을 더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는 10∼20년 걸리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긴축 재정을 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방예산이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군 인권, 복지에 관심이 큰 만큼 병사 봉급 등이 대폭 늘어난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방부는 군 장병의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조1374조를 투입해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장병의 봉급을 올리기로 했다. 군 장병의 봉급은 지난해 2017년 최저임금의 30%로 올랐고, 2020년 40%, 2020년에 50%까지 오른다. 군인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올리고 병영 생활관 현대화 등에도 9조5117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향후 5년 간 국방비 270조7000억원에는 방위력 개선비 94조1000억원, 전력운영비 176조6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5년 동안 연평균 10.8% 늘리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국방 재원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2.9%에서 2023년에는 36.5%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65조6000억원을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없애고 대신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체계’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 기존 3축 체계 용어가 ‘심리적 공세’에 치중해 남북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우리 군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1축 ‘킬 체인’(Kill Chain)은 ‘전략표적 타격’, 3축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이전에 비해 중립적인 용어로 바뀐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무늬만 변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이 체계 구축에 “예산이 32조원 정도 배정됐고, 이는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