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빼고 ‘평화 구축’ 넣었다

문재인 정부 첫 백서…긴장 완화 반영
‘대한민국 위협·침해세력’으로 적 규정
“남북 군사신뢰 구축·단계적 군축”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펴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실질적 군비통제 추진, 단계적 군축을 설명하는 부분은 새롭게 강조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는 사라졌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이라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 국방백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