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서 로드맵 중요”

15일 국회 초청 간담회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밝혀
“싱가포르 선언 이행 워킹그룹 만들기로 해야 가시적 성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로드맵과 시간표가 중요하다”며 “6·12 싱가포르 합의사항 3가지를 주제로 한 북-미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각론을 논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상응조처 로드맵’에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로드맵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올해 말, 내년 말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처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길 원한다”며 “핵 시설·물질, 핵 탄두를 언제까지 없앨지, 미사일도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있는데 리스트를 만들고, 어떻게 폐기할 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문 특보는 “로드맵, 시간표에 두 정상이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많아진다”며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양쪽 모두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①새로운 관계 수립 ②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의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여태까지 나온 북한의 비핵화 조처,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모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싱가포르 합의나 평양회담에서 나온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북-미 간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보장, 북한의 체제 인정이고 두번째는 연락사무소, 국교 수교, 세번째로 군사적 보장, 곧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 금지가 있다”며 “특히 핵포기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해 줄 것,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막지 말고, 더 나아가 북한에 국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 농업·의료·전력 생산 등을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 허용, 위성 개발 등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 시설·물질·무기, 그리고 이를 실어나를 탄도미사일을 검증하고 완전 폐기하길 원한다”며 “북-미가 서로 원하는 걸 알고 있으니 매트릭스가 나온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특보는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앞서 강조한 로드맵이 당장 완성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특보는 “두 정상이 1박2일 동안 만나서 로드맵이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세 가지(새로운 관계, 평화체제, 비핵화) 축을 기준으로 워킹그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킹그룹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는 데에 두 정상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은 총론적 성격이 강하니, 하노이에서는 각론적 성격의 합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 각론을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해야 가시적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을 듯 하다”는 밝은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고, 급하게 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원칙적인 합의만 해도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1∼2년 안에 뭘 할지가 나와야 한다.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북한이 가진 걸로 추정되는 농축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내고, 이를 검증 가능하도록 한다면 누구도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가운데 ‘북한이 핵 시설을 비롯해 핵 물질·무기 신고·사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가 될텐데, 미국이 영변 핵 시설 외에 은닉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해야 한다고 나올 수도 있다”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서 미국이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개발해서 15∼16번 시험 발사한 뒤 안정성과 적중도를 검증하고 배치한다”며 “그런데 북한의 화성-15형은 겨우 한 번 시험발사를 했다. 이거 하나를 포기 하는 대가로 미국이 만족할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