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군사 긴장완화, 북-미 정상회담 뒤 다시 속도낼까

민간관광객 판문점 자유왕래 등
북미회담 합의 나올때까지 신중
한미연합훈련 일정 발표도 미뤄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지난 2016년 3월13일 오전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부산/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지난해 남북이 맺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땅, 바다, 하늘에서의 적대행위가 멈췄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도 마무리됐다. 다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 관광객의 판문점 자유왕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 지난달 초 발표될 예정이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완화 작업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로, 정상회담 이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군 소식통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미 군 당국은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 규모를 ‘대대급 이하’로 조정해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규모가 축소된 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훈련과 차이가 있다. 실내에서 한-미가 ‘워(war)게임’ 방식으로 진행하던 대규모 연합 지휘소 연습(CPX) ‘키 리졸브’는 기간을 기존 2주에서 열흘 정도로 줄여 실시할 전망이다. 한-미 당국이 실시하는 컴퓨터 기반의 실내 연습과 야외 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모두 조정되는 셈이다. 특히 한-미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명칭을 기존보다 중립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한-미가 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방법, 기간을 조율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상회담 뒤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남북은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 뒤 민간인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남쪽의 일반 시민들도 판문점 북쪽 지역인 판문각, 통일각을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합의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현재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미국)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남쪽 군 당국, 그리고 북쪽 군 당국이 ‘공동근무수칙’에 최종적으로 합의해 어떻게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할지, 민간이 관광객의 자유왕래를 보장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협의 상황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현재 남·북·유엔사가 공동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입장이 약간 다르다”며 “공동근무수칙을 최종 조율 중인데 그게 합의가 돼야 근무초소 운영 방식과 민간인 자유왕래 동선도 짤 수 있다. 남·북·유엔사가 각자 자신이 마련한 수칙안을 가져왔는데, 이를 하나의 수칙으로 만들기 위해 문장을 하나하나 조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 민간인의 자유왕래를 위한 승인을 내리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원칙적으로 유엔사가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사실상 남쪽 군 당국이 이 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북쪽은 남과 북이 주체가 돼 민간인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과 북, 유엔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문제가 풀릴 듯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한편, 남과 북은 지난해 말까지 감시초소(GP) 각 11곳을 철수한 뒤 향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남북 감시초소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9·19 군사 합의에서 구성하기로 약속한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군사공동위 구성, 운영에 대해 문서교환방식 등으로 (북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군 소식통은 “군사공동위 개최 시기가 늦어지면 추가적인 감시초소 철수 문제는 남북이 장성급회담 등을 열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국방부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기 직전 남북 군 당국이 만나 장성급 회담을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북-미 회담 직후 남과 북이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 때 발표할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