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북 개성 공동사무소 업무 복귀…“공동선언 지향 변함없다”

철수 사흘만에 “평소대로 근무”

북, 철수한 일 없었다는 듯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
입출경 차질없어…이례적 ‘저강도’

사흘만에 복귀한 까닭은…
‘트럼프 제재 철회 트위트’ 영향 분석
서훈·김영철 물밑 창구 가동 가능성

전문가 분석과 전망
정세현 “문 대통령에 중재역할 기대”
냉각기 여지…여전히 어려운 국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쪽이 25일 아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공동사무소) 업무에 복귀했다. 22일 “상부의 지시”라며 공동사무소 북쪽 인원을 철수시킨 지 사흘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오늘(25일) 아침 8시10분께 북쪽 연락사무소 일부 인원들이 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에 복귀한 북쪽 인원은 일단 연락대표를 포함해 실무자급 네댓명으로 평소 근무자 10명 안팎의 절반 정도다.

북쪽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진행된 남북 연락대표 협의에서 “오늘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북쪽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북쪽의 공동사무소 인원 조기 복귀 조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더구나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는 복귀의 변은, 곱씹을 만하다. ‘상부의 지시’를 이유로 22일 공동사무소 북쪽 인원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듯한 논법이어서다.

개성 공동사무소 설치·운영은 4·27 판문점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이다. 따라서 북쪽의 공동사무소 인원 철수 조처는 그 잠재적 파장이 남북관계 전반에 퍼질 위험이 컸다. 실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22일 북쪽의 공동사무소 인원 철수 조처를 ‘4·27 판문점선언 이행 잠정유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촉진자 구실 기대 포기’로 해석했다. 북쪽이 이날 오전 남북 연락대표 협의 과정에서 “북남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다. 북쪽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남북경협사업에 소극적인 남쪽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기조에서 ‘궤도 이탈’ 의도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어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쪽과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사실 북쪽도 남북관계를 깨고 나면 대책이 없다”고 짚었다.

공동사무소 인원 철수 이후 북쪽의 태도는 그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북쪽의 행보가 전례 없이 ‘저강도’였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사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낯선 사태 전개다. 예컨대 북쪽의 인원 철수에서 복귀까지 사흘 중 주말을 빼면 실제 공동사무소 업무 공백은 금요일인 22일 오후 네댓 시간 정도다. 더구나 북쪽은 인원 철수 이후에도 개성공단 업무를 맡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인력을 남쪽과 ‘소통 창구’로 지정했다. 총국 사람들이 공동사무소 남쪽 인력의 22일 오후 입경(군사분계선 넘어 귀경)과 25일 출경(군사분계선 넘어 방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도왔다.

북쪽은 공동사무소 업무를 왜 중단했고, 왜 사보타주 사흘 만에 복귀했을까? 북쪽은 22일 철수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데 이어, 25일에도 복귀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수 및 복귀 이유에 대해서 북쪽이 우리 쪽에 명확하게 언급한 내용은 없으며, 향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쪽의 냉온탕을 급작스레 오간 갈지자 행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극구 피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말 사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간 비공개 창구가 가동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북쪽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짚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대북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가지 않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쪽으로서는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원상회복, 곧 (공동사무소) 철수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며 “그렇게 (문 대통령한테) 중재자든 촉진자든 역할을 부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트위터로 ‘추가 제재 철회 지시’를 공개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나빠지던 한반도 정세를 진정시키며 ‘협상 의지’를 강조한 게 북쪽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10년간 지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서로 자극하지 않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서도 “북쪽이 개성 공동사무소에서 철수하려던 취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