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2019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국방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이 4월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한-미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정상회담을 맞는 모양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연합훈련 조정 결과와 향후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재건 움직임 등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도 판단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에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고 이에 맞물려 전략무기 반입을 자제해온 기조를 회담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최근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연습’과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훈련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예전에 이미 포기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최근 불거진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실시하기로 한 남북 공동 유해발굴에 북한이 응답해오지 않음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서 먼저 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서 명시한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지뢰 제거 작업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뢰 제거 및 기초적인 발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강(임진강) 하구 민간선박 항행도 보류했다. 국방부는 “북쪽이 호응해 올 경우 조기에 관련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계획된 9·19 군사합의 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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