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차관, 희생자 유족 만나 고개 숙여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제주4·3 제71주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했다. 공동취재사진
서주석 차관 문답 전문
○ 기자 : 장관님 대신 사과를 한 것인가.
○ 서 차관 : (장관이) 미국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온 것이다.
○ 기자 : 오전에 안 오고 지금 온 이유는.
○ 서 차관 : 오전에 계속 일정이 있었다. 보도가 됐지만 6·25 전쟁 중국군 유해송환이 인천공항에서 오전에 있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가 있었다. 마치고 바로 왔다.
○ 기자 : 원래 장관이 오기로 한 건가.
○ 서 차관 : 장관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4월3일은 물리적으로 오기 힘들었다.
○ 기자 : 입장문에 사과나 사죄 표현 없고 유감과 애도만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서 차관 : 아까 유가족 대표께 말씀드린대로 국방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의 마음을 갖고 있다.
○ 기자 :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라고 했는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책임,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서 차관 : 정부도 진상규명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고 그런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정부 전체 노력에 국방부도 동참하겠다.
○ 기자 :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없었다. 서훈 취소 등 향후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 서 차관 :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
■ 제주 4·3 사건
1947∼1954년에 걸쳐 제주도민과 군경의 충돌,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2019년 3월 현재 1만4363명이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2년여 동안 이뤄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제주도민 400명이 앞에서 4·3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라면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