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평화둘레길이 ‘북한군 사정권’에 있어 위험하다고요?

4월 말부터 시민에 단계적 개방되는
고성·철원·파주 둘레길 코스
‘안전 논란’ 검증해보니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고성 지역 확정 지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안에 ‘평화안보 체험길’(DMZ 평화둘레길)을 조성해 4월 말부터 일반 시민에 개방한다고 3일 발표한 뒤, 일부에선 북한군 총격 사정권이라거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재발이 우려된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주장엔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 평화둘레길이 ‘북한군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평화둘레길이 개방되면 관광객들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고성(통일전망대∼금강산전망대) △철원(백마고지 전적비∼화살머리고지 비상주 감시초소(GP·지피)) △파주(임진각∼철거 지피) 등 세 구간에 갈 수 있다. 특히 철원, 파주 구간에서는 일반인이 처음으로 일반전초(GOP) 철책선 너머 남쪽 지피까지 둘러볼 수 있다. 일부 언론은 이들 지피와 가장 가까운 북쪽 지피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발적 사고로 관광객이 다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철원의 비상주 지피와 파주 철거 지피는 북쪽 지피와 각각 1.9㎞, 1.2㎞ 떨어져 있다. 북한군이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AK 소총의 ‘유효 사거리’(무기가 표적을 타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최대 사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이 소총의 탄환이 날아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인 최대 사거리는 2200m이지만, 이 경우 목표를 타격해 피해를 입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일부 언론은 해당 구간이 고사총, 박격포와 같은 중화기에 노출될 위험성을 강조한다. 중화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총과 달리 각 초소에 1∼2대씩만 배치되는 커다란 공용화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중화기 발사 가능성에 대해 “전쟁이나 교전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중화기로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땅·바다·하늘에서 상대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류의 도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북한군이 실제 고사총 같은 중화기를 쓴다면 현재 운용 중인 10개 안보견학장도 ‘사정권’ 안에 있게 된다는 점에서 평화둘레길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고사총(ZPU-2 또는 4)을 지상으로 쏠 때 최대 사거리는 8㎞정도인데 시민들에게 익숙한 파주 도라산 전망대를 비롯한 10개 안보견학장 역시 북쪽 지피와 1.6∼3.6㎞ 떨어져 있다. 금강 전망대는 1.6㎞, 용양보 관찰데크는 1.8㎞로 평화둘레길과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이 중화기를 사용하려면 총안구를 열어야 하는데 이런 동향은 남쪽 군 당국의 최첨단 감시 장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방부는 4일 둘레길 개방과 관련해 “북한군의 위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둘레길 개방은 9·19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민간인 방문객에 대한 위협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보견학장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철원 지역 확정 지도. 행정안전부 제공

■ ‘관광객 피격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평화둘레길에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다. 금강산은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 땅이다. 평화둘레길은 엄연한 남쪽 지역이다. 2008년 사고 당시 북한군은 금강산 지역 북쪽 초소 가까이 접근한 관광객과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소총을 쐈다. 평화둘레길 방문객들이 차량에서 내려 둘러볼 수 있는 남쪽 지피는 군사분계선 이남일 뿐 아니라 북쪽 지피와 각각 1.2㎞(파주), 1.9㎞(철원), 1.6㎞(금강산전망대) 떨어져 있다.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파주 지역 확정 지도. 행정안전부 제공

■ 유엔사의 허가 받지 않고 둘레길 조성한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들 철원과 파주 지피를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견학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유엔군사령관의 결재 절차만 남았을 뿐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유엔사는 사전 승인이라고 봐도 좋다는 입장”이라며 “실무진에서 평가하기로는 안전과 사업 목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승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도 4일 “유엔사와는 계획단계부터 긴밀한 협의 및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준비해 왔다”며 “유엔사 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며, 현재는 유엔사령관의 공식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