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에서 탈피할듯”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일 기자간담회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결과 등 발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4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노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시정연설’(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을 통해 북-미 협상과 관련해 “제재 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북한 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 강구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제재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쪽 정부에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이 표현을 두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고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데, 과도한 해석이다”라며 ““(남쪽 정부에게) 적극적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되 당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임하라고 촉구한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무위원회 소속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고 추정만 있을 뿐이다”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가 강화된 것은 틀림이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포함해 (일부) 중요한 부서들이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러 정상회담이 4월 말, 5월 초께 열릴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르면 “이번 달 말∼5월 초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가 북-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 (러시아가) 4∼5월, 9월, 11월에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고, 실제로 양국 고위급도 오고갔다”며 “다만 지난해 북-미 협상, 중국과의 접촉 등 긴박한 일정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제) 미뤄둔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