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한반도 안보정세 공조방안 협의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 분석, 공동 대응방안 조율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 이후 교류 재개도 논의
미-일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별도 양자대화 진행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3국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쪽에서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회의에 앞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대화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따로 만나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이 회의장 주변이 아닌 대사관에서 양자대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한·미·일 안보회의를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양자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대표들이 대사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자대화에서는 북한이 지난 4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정보와 분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집중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가 지난해 2월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한·미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미 양자대화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자대화에서는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으로 소원해진 군사 교류 및 협력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1일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STIR)를 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자,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지적하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두 나라는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이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