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언제 어떻게? 고민 깊어가는 정부

각계 의견 1∼2주 더 듣기로

통일부, 민간단체 간담회 이어
부처 정책자문위원들과 논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만날 예정

정부 직접지원이 가장 빠르지만
국제기구·민간단체 통한 방식이
북쪽서 받아들일 가능성 더 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일 민간단체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에 이어 다음주, 길게는 다다음주까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비롯해 시기·방식·품목·규모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듣고 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서에서 5∼9월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시했다”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지지,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간·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주까지 대형교회 서너 곳의 목사들을 추가로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바로 전날인 14일에는 대북 인도지원 경험이 많은 민간·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애초 예정됐던 이번주 이외에도 의견수렴 기간을 1~2주 정도 더 늘린 배경에는 지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는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방식을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방식은 △정부의 직접 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민간단체에 기금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의 직접 지원과 국제기구, 민간단체에 기금을 공여하는 방식을 모두 병행할 수도 있고, 여론 추이에 따라 직접 지원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수도 있어 보인다.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북쪽이 남쪽 정부의 식량 지원을 받아들이고 나면 실제 집행까지 통상적으로 한두달 정도가 걸린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단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여론 수렴 및 국회 설명,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송수단, 식량 조달 방식 등을 정하고 나면 육로, 해로 등으로 물자를 전달한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하는 길은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 분배투명성 논란 등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줄어든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금을 보낸 뒤부터 실제 수혜자들이 식량을 받기까지 통상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민간단체를 거칠 경우 단체와 정부가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매칭펀드’의 방법이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연동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정부가 쌀과 비료 지원 논의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큰 수해가 났던 전례가 있다. 당시 북한은 외부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남쪽 민간단체와 접촉하며 지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민간단체를 통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를 보면 다른 계절보다 배급량이 적은 7∼9월에는 식량난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월까지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지원 품목으로는 일단 옥수수 가능성이 높고, 쌀이 검토될지도 관심이다. 과거 정부는 국내외에서 조달한 쌀과 옥수수를 북한에 직접 지원한 바 있다. 세계식량계획 등의 보고서가 북한의 식량 부족 원인 중 하나로 비료 부족을 지적했던 만큼 비료나 민간단체가 꾸준히 지원해 온 밀가루 등이 지원 품목에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통일부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책정된 대북 구호지원 규모는 815억3900만원으로 쌀 10만t과 긴급구호 키트 8만박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매년 대북 구호 지원을 위해 쌀, 비료 등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오고 있다. 북한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와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모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역대 사례를 보면 무상 지원의 경우 국내쌀 0.5만t(2010년)∼15만t(1995년)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차관 방식을 활용했을 때는 최대치가 2005년 국내쌀 40만t, 외국산쌀 10만t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