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 첫단계 연습, 한국군 대장이 주관한다

미래연합사 구조 반영해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오는 8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과 병행해 실시

재난과 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테러 대응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8월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검증하기 위한 첫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연습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첫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연습을 한국군 대장이 주관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구조를 반영해 작전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는 오는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서는 미래연합사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필수 임무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지휘하는 공군구성군사령부와 해군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된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검증되면 2020년 완전운용능력 평가,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올 들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군은 미래연합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하는 방안과 별도의 대장이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의장의 직무 범위 등을 감안하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하는 게 과중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