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일본 방위상 “북한 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모든 탄도탄 파괴해야”
“우리가 적절한 대응조처를 취하는 게 마땅”
이달말 ‘20개국 정상회의’서 다뤄질 것 예고
“북한과 관계정상화 앞서 납치자 문제 해결돼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이(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1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여전히 수백개의 탄도탄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전역이 그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일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와 유럽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국제사회가) 개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이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결집해야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나 핵 및 미사일 문제, 불행한 과거사 등이 해결되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근면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정도를 택한다면 일본은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