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허위보고·은폐 철저히 조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 강조
이낙연 총리도 “국민들께 심려” 사과
국방부, 합동조사단 동해 작전부대 급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어선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하는 동안 군·경의 경계·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경계작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을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하는 것은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해안·해상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을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참에 대해선 당시 상황이 합참의장까지 제때 보고됐는지, 북한 어선 발견 신고 접수 이후 합참이 일선 부대에 적절한 작전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23사단에 대해선 해안 감시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해군 1함대에 대해선 해상 경계작전 실태 등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