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8군단장 보직해임

레이더 포착 뒤 판독과 가용전력 운용상 허점
8군단장 보직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엄중 경고
‘삼척항 인근’ 브리핑은 부적절한 용어 사용
청와대 안보실 개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 아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어선(목선)이 우리 군경의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 해안 감시 공백 드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해안 감시 레이더와 삼척항 부근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IVS)에 북한 목선이 포착됐으나 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해경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14일 저녁 7시18분께부터 8시15분께까지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해안 감시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이후 책임구역에서 의심표적을 포착한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15일 아침 6시15분께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1~2초씩 두 차례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에 촬영됐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낚싯배로 판단했다.

■ 군 상황보고 체계도 난맥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의 첫 상황보고가 전파된 지 21분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북한 목선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항구에 진입해 민간인 신고로 발견된 뒤에도 합참의장이 한동안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해경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전달받은 합참 수신실은 1보는 23분, 2보는 2시간27분, 3보는 18분이 지나서야 지휘통제실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의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3사단 당직자는 아침 7시15분께 최초 상황을 해군 1함대로부터 접수하고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및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7시22분께 해안대대에 관련 상황을 전화로 전파했다. 해안대대는 7시25분께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를 모든 소초에 전파했다. 결국 23사단 초동 조치부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20분, 사단에 전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됐다.

■ 은폐·축소 의도 없었나 군당국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이틀 뒤 브리핑에서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하고, 당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힌 데 대해선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보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표현도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경은 15일 오후 2시10분께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해 언론에 알렸으나, 합참 공보실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방부가 16일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에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보고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브리핑 참석에 대해선 “해당 행정관이 발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보실이 군의 초기 상황 공개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안이어서 안보실과 국정원, 통일부 등과 협의해 해경이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