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사령부 거짓자수 “대가성은 없어”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
병사는 다음달 중순 전역 앞둔 상태
관련자들 처벌수위 놓고 의견 엇갈려

최근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되고, 직속 상관이 부하 병사에게 거짓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12일 오후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발견되자 지휘통제실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짓자수를 종용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사이로, 문제의 병사는 다음달 중순 전역을 앞둔 상태였다”며 장교가 거짓자백을 종용하고, 병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와 전문 검사관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을 종합하면, 문제의 장교는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발견된 다음날 오전 6시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병사들은 사건 당일에는 모두 비번이었다. 이 장교는 병사들에게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누군가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며 거짓자수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교와 눈이 마주친 문제의 병사가 “네, 알겠습니다”고 말했다. 장교는 병사에게 “거짓자백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장교가 거짓자백을 종용한 배경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교에게는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 외에도 거짓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상관의 종용에 의해 거짓자수를 한 병사에 대해선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이번 사건을 촉발한 병사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론과 엄벌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병사들이 철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나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군의 기강이 흐트러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안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