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고의 가치 없다”

국방부, 공식 입장자료 발표
“독도에 대한 외부 침범에 단호 엄중하게 대응할 것”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군이 대응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한국 공군의 대응조치를 두고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공 침범”이라고 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입장자료를 내어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공군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하여 우리 공군이 대응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다”며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는 전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빠졌다. 이는 전날 국방부에 초치돼 온 러시아 무관이 군 당국에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기계 오작동으로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 같다”고 사실상 사과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차석 국방 무관이 23일 오후 3시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영공 침범 사건에 관해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