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국방부 “검토도 논의도 계획도 없다” 선긋기

미 국방장관 “아시아 동맹국들과 배치 협의”
사실상 중국 겨냥한 공격무기 들어오는 셈

중국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 경고
국방부 “검토도, 논의도, 계획도 없다” 부인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각) 시드니에서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희망한다며 동맹국들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한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중 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넘어서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날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한 언급에서 한 발 더 나가 동맹국들과 협의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은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다. 이들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은 극도로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에스퍼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뉴질랜드, 일본을 거쳐 9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거나 미국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여서 요격용 무기인 사드 배치와 차원이 다르다. 사드 배치만 해도 중국은 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 전방위적인 보복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5일 공동사설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제안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공세적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군비경쟁을 촉발해 지정학적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중국을 새로운 조약에 가입시키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시험·생산·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중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전략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면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사드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동맹도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이 불참 의사를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강문 선임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