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가 들고 오는 미국 청구서, 한국 어디까지 “예스” 할까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방위비 분담금 등 협의
“대폭 증액” 요구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 미사일 논의 여부 주목
한·미·일 협력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 강조할 듯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7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일 저녁 한국을 찾았다. 이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이를 전후해 외교부와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연습 공식 개시를 앞두고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관심은 그가 들고 올 이른바 ‘미국의 청구서’에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미국의 전략적 요구가 어떤 방식,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에 맞서 파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선 이미 압박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국가”라고 부르며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한국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달 23~24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이 큰 틀에서 인상을 요구했다면,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이 불참 의사를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조선과 상선 등 연간 1200척의 우리 배가 그 해역을 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쪽이 파병을 요청하면 이런 상황을 감안해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다국적 연합체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조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이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중요하다”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중 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넘어서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검토도 협의도 계획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일 갈등 속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선 지소미아에 대해선 이 협정이 한·미·일 협력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7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라며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박민희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