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29일 개최…‘김정은 2기 체제’ 후속 입법 나오나

지난 4월 이후 두번째…경제발전 전략 완수 논의할 듯
‘김정은 2기 체제’ 출범 이후 후속 입법 조처 나올 수도
한·미 연합연습 끝나고 북-미 협상 재개 기대되는 시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관련 메시지도 주목

김재룡 북한 내각총리가 7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회의를 연 지 4개월여 만이다. 제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종료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수하기 위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새로운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20호’가 8일 발표됐다”며 “이 결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2019년 8월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2019년 8월2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전하고, “대의원 등록은 8월27일과 28일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한해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3월이나 4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결산과 조직 개편, 내각 인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게 통상적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4월과 9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 관련된 안건 등을 처리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회의는 다소 이르다. 회의를 소집해야 할 나름의 안건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4월11∼12일 평양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정은 2기 체제’의 법적 기반과 인적 진용을 마련했다. 헌법을 바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실공히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 경제관리에서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경제관리 방법으로 명시했다.

이번 회의에선 일단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나 조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내년 종료하지만, 제재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향후 최고인민회의 운용 방향과 경제정책 방향 등이 이번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한 기조를 밝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회의가 열리는 29일은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고,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지난 6월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을 미룬 채 한·미 연합연습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등을 비난하며 미사일 시위를 하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