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유엔사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 협의 착수

국방부 정책실장-유엔사 부사령관 등 고위급 협의
유엔사의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국군 지휘권 논란 불거져

국방부 “유엔사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고위급 협의 제도화 공감한 듯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사 강화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할 수 있다며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에 들어갔다. 한-미는 최근 실시된 지휘소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한반도 위기관리 참여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이른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지휘권’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과 만나 유엔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정전협정에 기초해 정전협정의 이행 준수 및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유엔사의 역할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까지 포괄하는 협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한다.

국방부가 유엔사와 고위급 협의에 나선 것은 미국이 유엔사를 한국군을 통제하는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사가 이를 정전협정 파기가 아니라 위반으로 간주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의 작전권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당시 체결된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약정’(TOR)에는 한미연합사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요청이나 권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엔사가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부사령관에 캐나다 장성에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장성을 임명하고,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군 소장을 배치하는 상황도 주목된다.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를 분리해 유엔사를 한국군을 통제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2019 전력 다이제스트’ 한글본에서 일본과의 전력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고위급 협의를 제도화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와는 9·19 군사합의 이행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게 많다”며 “고위급 틀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