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시작…지소미아·유엔사 등 협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안보당국자 첫 대면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논의”·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관련 논의도 관심

2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시작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시한 이후 두 나라의 안보당국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 한국에선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문제 외에도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움직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한-일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꺼내면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등 보복 조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각)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의식해 한국에는 언급을 피했지만, 일본과는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당국자 수준에선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시작한 26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소미아 재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혀상은 별도의 채널이 있어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합의’ 원칙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유엔사의 지휘권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사를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 역할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5월4일부터 10차례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등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방부 청사 앞에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소미아 재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벌였다.

2012년 4월 설치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미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연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