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비…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현역 부족사태에 대비
비만·고혈압 등 완화…이르면 2021년부터 적용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도 검토
병역 약자의 입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2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9년 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행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과 모범병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군 당국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앞서 18일 열린 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 군 인력획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만 상태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나 고혈압 등의 항목에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간기능·신장·혈당·혈뇨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엑스선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병무청은 2021년도부터 현역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내년 중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한꺼번에 많은 항목에서 현역 판정기준을 바꾸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0%에 근접했던 현역 판정비율이 1∼2%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의 현역 판정비율이 이미 적정수준보다 높다며, 군의 현역 판정기준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군에선 통상 적정수준의 현역 판정비율을 83% 정도로 잡는다. 현역 판정비율이 90%를 넘으면 사실상 판정의 차별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병역 약자들의 입대가 늘어나 조기전역자가 연간 7000명, 자살방지를 위한 그린캠프 입소자가 연간 4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98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가 1명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살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