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남북관계 빨간불

북, 문서 협의도 ‘시설철거’ 한정
금강산 관광 논의에 선 그어

“별도의 실무회담 필요 없다”
북, 김정은 철거 지시에 초점
통지문에 아태평화위는 빠져
당국간 대화 피하려는 셈법

시설 둘러싼 남북 갈등 가능성
정부 ‘상호 합의’ 원칙으로 협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이곳에 설치된 남쪽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23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금강호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 당국 실무회담’을 일단 거부했다. 금강산 관광, 특히 남쪽 시설 문제를 둘러싼 남북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활로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위험에 처했다.

북한은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29일 통일부가 밝혔다. 북쪽은 문서 교환 합의 대상으로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을 거론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28일 북쪽에) 보낸 데 대해 오늘 오전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쪽의 답신은 남쪽의 전날 실무회담 제의에 화답하지 않고 자기네 애초 계획대로 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28일 북쪽에 당국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 통일부-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현대아산-금강산국제관광국 창구로 각각 통지문을 보냈다. 그런데 25일 ‘합의되는 날짜에 방북 철거+문서 교환 합의’를 제의한 금강산국제관광국만 다시 나섰다. 1998년 11월 현대와 금강산관광 협력 사업에 합의한 북쪽 주체이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외곽기구인 아태평화위는 나서지 않았다. 당국 간 협의를 피하려는 셈법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문서 합의’의 대상도 북쪽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에 한정했다. 정부가 전날 “북측이 제의한 (시설 철거) 문제를 포함하여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하자며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방안 논의를 실무회담 의제로 제의한 것과 크게 다르다. ‘철거’ 문제만 합의하면 되니까, 다른 의제를 다룰 당국 실무회담은 필요하지 않다는 선긋기다.

북쪽의 이런 접근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국제관광문화지구 구상”을 밝히며 ‘남쪽 시설 철거’를 직접 지시한 방침을 관철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철거를 언급했다는 점에 비춰 시설물 철거 문제로 (남북 협의 의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쪽의 실무회담 거부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바로 밝히지 않고 일단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 방침만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당국 회담을 거듭 제의할지, 북쪽의 제의대로 ‘문서 협의·합의’에 나설지에 대해 직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서 교환 방식 협의는 인원, 일정 등 그야말로 실무적인 문제로 한정된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처럼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협의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대면) 만남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은 유지한다”고 전제한 뒤, “문서 교환으로 하자는 북쪽의 답신이 왔으니 사업자와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 정부는 ‘남북 당국 만남’을 재차 추진하되, 북쪽이 일단 거부한 ‘국장급 실무회담’ 방식은 다시 제안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듯하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남쪽 관계 부문과 합의”를 강조한 데 따라 금강산국제관광국이 25일에 이어 29일 통지문에서도 “합의”를 강조한 사실에 주목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쪽도 ‘합의’하에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상호 합의 원칙에 따라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쪽의 ‘합의 철거’ 방침을 궁극적으로 ‘남북 대면 협의’로 이어갈 실마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 구상”을 밝히며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고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노동신문> 23일치 1면)했고, 이를 토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은 25일 남쪽에 ‘방북 철거+문서 합의’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