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

전직 국방장관들 한미클럽 인터뷰
미국의 세계전략상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중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조건 충족’에 방점

10월23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에 반환된 이후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국방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인사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30일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들어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신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는 양국 국가통수지휘기구의 지침을 이행하는 SCM(안보협의회)-MCM(군사위원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광웅 전 장관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한반도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의 단일 강대국 출현이라는 맥아더 장군과 미 전략가 하리 서머스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상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선 정치적 의사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된다”며 “한미가 함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필요 및 충분조건이 구비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보수층의 정략적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지난 30년 간 추진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결심만 하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단, 한-미동맹의 지속과 일정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책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조건 충족’에 방점을 뒀다.

서먼 전 사령관은 '전작권을 2022년 5월 이전 즉,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핵무기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 있는 한, 미국은 신뢰할 만한 억지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통제 능력, 의사결정자들의 연합정책 결정체계 내 대비태세, 엄선된 군사능력 등 조건들이 적절히 충족된다면 (2022년 5월 이전에라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미래 태세와 관련한 논쟁은 전작권 전환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보 상황에 따른 정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