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능력 계속 보완

2017년 화성-15형은 차량으로 옮긴 뒤 받침대 이용
국방부 “이후 이동식 발사 능력 갖추려 계속 보완”
정경두 “연합사 위기관리 범위는 상호방위조약 따라”
“군이 민병대 전락” 박찬주 발언엔 “군과 장병 폄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북한은 2017년 차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 발사했다”며 “그 뒤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인 보완 노력을 지속해왔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하지 않았지만, 이후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보완 작업을 계속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은 2017년 7월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를, 같은 해 11월19일에는 ‘화성-15’를 발사했는데, 이때 모두 차량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 장소로 옮긴 뒤 지상 거치대에서 쐈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기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 실장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움직여서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사용해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발사체를) 이동시켜서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도 있고, 지지대를 대서 발사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유사시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논의해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무력억지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설정한 상호방위조약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 중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국가에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 군 가족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