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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지소미아 종료,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한미연합사령관도 ‘연장’ 압박

등록 2019-11-13 10:46수정 2019-11-13 10:56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
“한국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 데 동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에 이어 한미연합방위를 책임진 연합사령관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셈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앙금을 제쳐두고 지역 안정과 안보에 집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지고, 안정되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한미 당국이 결국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선 “한미 당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해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선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 우리 외교관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전체 대응을 트위터나 누군가의 대변인 성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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