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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구타·가혹행위로 극단선택 장병 6명 ‘순직’ 판정

등록 2019-11-13 11:08수정 2019-11-13 11:11

16명 가운데 1차로 6명 재심사해 결정
당시엔 사실 숨기고 단순 자살로 처리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 6명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16명 가운데 1차로 6명을 심의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아무개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속 부대는 이를 단순 자살로 처리했으나, 조사 결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을 다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군의관이 이를 확인하고, 가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을 보고했는데도 지휘관이 묵살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윤아무개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보직 8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속 부대는 윤 하사가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윤 하사는 전입 때부터 사망 때까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병사들 앞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한 모든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은 10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자료조사 등을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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