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40대까지 경제성장 안되면 영원히 뒤처질 걱정”

송영무 전 장관 ‘선진 민주국군’ 저서 펴내
“북한 지도부 개혁개방 필요성 인식 확고”
노동당 간부들 “경제대국 미국이 좀더 양보를”
“우리 전력증강 북측 겨냥한 것 아니다” 설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은 30대 중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대가 될 때까지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개혁·개방을 기대했다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송 전 장관은 3일 펴낸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당시 노동당 고위 간부들로부터 들은 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송 전 장관은 “그들은 필자에게 현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추세에 대한 불만과 이를 타개할 대안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며 “그들이 말하길 북한과 비교했을 때 경제대국인 미국이 좀 더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틈새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인 만큼 그들의 솔직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개혁·개방 필요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확고했고, 눈으로 직접 본 결과 북한은 기존 대결 구도와 달리 개방하고자 분명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북한 지도부 외에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한은 대북제재만 풀리면 미국, 한국 등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면서 “북한 역시 자신들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함께 연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송 전 장관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전쟁 공포를 갖고 있고, 때로는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의 과도한 반응과 행동은 자칫 남북간 안보 딜레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의 연습훈련, 한·미 연합연습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국가전략 목표를 체제 생존에 중점을 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송 전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남북 합의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제한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국의 안보적 현실과 우려를 인식하고 북한과 협상하고 군사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해 완충구역 설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 4군단 장사정포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서해 완충구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포병 전력 규모는 북측이 우리의 약 3∼5배 수준이고, 북측 서해 함대의 70∼80% 전력에 해당하기에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합의서) 서명 이후 삼지연에서 오찬 시 2019년 이후 전력증강 예산을 대폭 늘려 최신 무기체계 장비들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북측 관계자들에게 언급했다”며 “이는 북을 겨냥해서 하는 전력증강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고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