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차추경 2978억원 감액

앞서 2차 추경 때 1조4758억원 삭감
두 차례 감액으로 국방비 3.6% 줄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12월 연합뉴스가 촬영했다.

국방예산이 제3차 추경예산안에서 2978억원 감액됐다.

국방부는 3일 자료를 내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과 관련해 “국방예산에서 전략운영비는 감액 1622억원, 증액 18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예산은 2차 추경 당시 1조4758억원 감액된 바 있다. 두 차례 감액분 1조7736억원은 올 국방예산 50조원의 약 3.6%에 해당한다.

이번에 감액된 세목별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에선 코로나19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장 및 교육시설 등의 사업지연 1015억원, 교육용탄약 FMS 지불조정 139억원 등이다.

반면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예산은 180억원 증액됐다.

또 감액된 방위력개선비는 경상경비 66억원, 구매 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로 집행 연기가 예상되는 함대공 SM-2 미사일 구매 사업 등 6개 사업 1431억원, 계약 후 낙찰차액 및 환차익 39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함대공 SM-2 미사일 구입 사업과 관련해 “올 6월 미 정부와 업체 간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쪽 내부 사정으로 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돼 사업비 706억원을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고속정 건조사업인 ‘검독수리-B’ 사업의 경우 계약이 올 6월에서 11월로 지연됨에 따라 착수금 283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으며,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