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합의 따라 통신선 유지돼야”

북 강경태도·제재 사이 고민 반영
대북전단은 경찰력 동원해 우선 차단 방침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항의시위행진이 있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누리집 갈무리

북한 당국이 9일 남북 사이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강경 조처를 보였지만, 통일부가 ‘정부 기본 입장’을 밝힌 정도를 빼고는 정부는 ‘침묵’에 가까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정부 기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은 물론 관계자들의 익명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를 시작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북쪽의 강경 기조에 어떻게 대응해 사태를 풀어갈지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대북전단 문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새 법률을 만들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충 얼버무리면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관계는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대응만으로 북쪽의 강경 태도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촘촘한 고강도 대북제재 탓에 대안 마련이 쉽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룰 자율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