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양국 국방장관, 21일 전화 회담
8월 연합훈련은 규모·내용 등 계속 조율하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19년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신발로 주목을 끈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관련해선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전했다. 외신발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문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에 오를 만한 실제적인 현안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세계 미군 배치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잠재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관한 광범위한 재평가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에서 통보받은 것도,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없다”고 밝혀왔다.

두 장관은 또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며 훈련의 규모와 내용 등을 한-미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합훈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미국 본토에서 증원되는 병력의 참여 없이 주한미군과 한국군만 참여해 실시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군 당국자는 “미국 본토에서 참여하는 병력에는 미 예비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군의 참여병력 규모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훈련 내용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훈련 내용에 대해선 한-미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입장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21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이내에 이뤄지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지난해 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다. 이번에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한 뒤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쳐야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8월 훈련을 건너뛰게 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