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개정법 8월5일부터 시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군 영창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4일 공포되어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 인사법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단계로 구분된 기존의 병사 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기존 징계처분 내용에서 영창이 사라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이 신설된 것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영창제도의 기원을 구한말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 징벌령)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동안 군에서 운용된 영창제도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잔재라는 지적이 많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