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돔’이 2030년을 전후해 만들어진다. 한국군 독자 위성항법체계(GPS) 구축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앞으로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군 당국은 5년 이내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사정포는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와 170㎜ 자주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핵심 재래식 전력으로 주목받았다. 군은 그동안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해 왔으나,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어서 장사정포에는 속수무책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재래식 포대의 기습 공격만으로 서울에서 1시간 만에 사상자가 13만여 명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0년대 말~2030년대 초가 되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이 가능한 우리의 자체 위성항법체계 구축 사업도 2030년대 초·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국군이 자체 위성항법체계를 갖추게 되면 독자적 전술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가능해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용해 2020년대 중반까지 지상 물체를 최고 1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위성도 띄울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한 경항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국방부가 제공한 개념도.
3만 톤급 규모의 경항모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병력·장비·물자 수송뿐 아니라 수직이착륙기 운용을 통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구실도 할 수 있다. 또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도 건조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현재 병장 기준으로 54만1천원 수준인 병사의 월급은 2022년 67만6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되며, 2025년 96만3천원(하사 1호봉의 50%)으로 올릴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집권 첫 해 2017년 21만6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3년 만에 54만1천원으로 150% 남짓 인상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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