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사업, 안보 위협과 무관한 예산낭비”

신원식 의원, 국회 국방위서 지적
“경항모 선단 운영·유지비 포함하면 30~40조원”
“해상교통로 보호는 군사 아닌 외교로 풀어야”

국방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3만t급 경항공모함 개념도. 해군 제공

최근 국방부의 경항공모함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전체 구성과 운용에 30~40조원이 들 것”이라며 ”우리 안보 위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력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25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건조에 1.8조원, 탑재 항공기 확보에 3~4조원이 드는 등 경항모 구성하는 데만 5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막대한 사업비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방중기계획(2020~2025)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경항모를 함재기 10여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로 2030년대 초·중반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경항모를 바다에 띄우려면 경항모를 적의 유도탄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함 2~3척이 필요하고 차기 호위함도 있어야 한다”며 “고속항진하는 경항모 선단과 동조 기동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도 최소 1척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조원이 들고, 여기에 운영유지비까지 다 포함하면 30~40조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추산했다. 신 의원은 “우리 안보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이 우선적인 위협인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이런 직접적인 우리 안보 수요와 연관이 없는 곳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해 해상교통로 방호를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논리에 대해선 “원해 해상교통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교통로가 한 번도 차단된 적이 없다”며 “이런 원해의 해상로 방호는 군사력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안보위협은 주변국과 북한이다. 5천년 민족사가 그랬다. 바다 건너 인도나 호주가 안보위협이라면 항모전단이 필요하지만 그럴 가능성 없다”며 “국방부 장관은 각 군의 요구에서 벗어나 이런 과도한 안보 수요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 연구한 바로는 경항모 자체의 건조 비용은 ‘2조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항모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모용 전투기라든지 지원 장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경항모는 30년, 5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력이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을 하면 결국 최소 13년~15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 국방비용 예산 범위 안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변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