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5% 증가, 올해보다 1.9% 낮아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
코로나19 대책에 재원 집중 때문인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국방예산이 5.5% 증가에 그쳤다. 올해 증가율 7.4%보다 1.9%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안이 코로나19 대책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일 “2021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5% 늘어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 2019년 8.2%, 2020년 7.4% 늘어난 것에 견주면 전례 없이 낮은 증가율이다. 이는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전체예산안이 올해보다 8.5% 증가한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17조0738억원)의 증가율은 2.4%로 더욱 낮았다. 현 정부 들어 2018~2020년 3년간 평균 11.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더 크게 실감 난다. 국방부는 “기존 대형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내년 지불액이 전년보다 1.1조원 줄었고. 신규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어서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다만 핵·대량파기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군구조 개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돼 군 전력화에는 차질 없다”며 △핵·대량파괴무기대응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36개 사업 5조8070억원 △전작권 전환에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14개 사업 2조2269억원 △군 구조개편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 109개 사업 6조4726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전력운용비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35조8436억원이 편성돼, 최근 10년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전력운용에 필수적인 소요와 주둔지 및 해안경계 시설 강화, 감염병 등 비전통 위협 대응능력 보강 등에 투입된다. 또 군 인력구조 정예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50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이 증원된다.

장병 복지와 관련해선 병 월급이 60만8500원(병장 기준)으로 12.5% 오르고, 월 1만원 이발비 지급이 신설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2박3일 기준 4만7천원으로 12% 인상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