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1척 값 5조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가능”

권혁철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코로나로 땅 꺼질 듯 한숨 내쉬는데 국방비는 치솟아
군비-복지 적정분기점 찾는 ‘대포-버터’ 논쟁 해볼만
50조 넘는 국방예산 45조로 줄여 민생 구제 재원으로

남북 적대관계 전제로 무기 사들이는 게 자주국방 아냐
중국 등 주변국 위협 과대평가해 군사력 증강하면 위험
당분간은 남북간 ‘안정적인 억제관계’ 만드는 것이 핵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서른살도 채 안 된 1999년 9월 지인들과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만들었다. 당시 청년 정욱식은 각각 일찍이 없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남과 북의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군사력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을 남북 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년 넘게 평화네트워크는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 한-미 동맹을 공론화하고 있다. 최근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의 길>이란 책을 펴내 좌초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려내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 제안을 내놓았다. 평화네트워크의 살림살이는 고단하다. 월세 부담 때문에 사무실을 20번 넘게 옮겼다. 너무 자주 이삿짐을 꾸려 평화네트워크는 ‘집시 시민단체’로 불린다. 평화네트워크의 ‘일상의 평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뷰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서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사무실에서 최근 정부가 밝힌 군비 증강 등 한반도 평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이달초 <한겨레>가 `국방예산을 줄여 코로나 민생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사설을 쓴 바 있다. 53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국방예산안, 301조원 규모인 국방중기계획(2021~25)을 어떻게 보나?

“코로나, 장마,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국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전문가, 언론이 관심이 없다. 굉장히 안타깝다.”

―원래 국내에선 평화, 군축 의제는 관심이 적지 않았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는 국방비를 줄여서 민생을 돌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한 재벌 연구기관에서 국방비를 얼마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때 국방비가 13조원이었고, 지금은 50조원이 넘었다. 국방비는 휠씬 많아졌는데도 과거에 견줘 국방비-민생 관계에 대한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이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 53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국방예산을 설명하는 국방부 자료.

―보수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가 안되는 이유는 뭘로 보나?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문제의식이 없거나 갖고 있더라도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일본, 중국과 갈등을 겪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국방비를 늘려 외부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정서도 팽배하다. 수구 보수 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왜 국방비가 많느냐’고 비판할 리도 없고.”

―1950년대 초반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되자 영국 정부가 군사비(대포)를 늘리고 국민보건비(버터)를 깎자, ‘대포 버터’(guns or butter) 논쟁이 일어났다. 군비와 복지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이 둘 사이의 적정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국내에서도 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안보’를 강조하고 국민의힘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정도면 우리도 대포-버터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 과연 돈이 없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앞으로 5년간 국방비를 45조원 규모로 동결하면 민생 구제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하면, 5년간 75조원가량을 민생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당장 내년도 국방예산을 45조원으로 편성하면 전국민에게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약 50%를 확보할 수 있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국내에선 군비 축소를 이야기하면 무장해제로 간주하는데.

“군비 개념에는 군비(軍費)와 군비(軍備)가 있다. 군비(軍費)는 국방비를, 군비(軍備)는 군사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국방비를 소폭 줄여도 군사력은 오히려 증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5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45조원으로 줄여도 전력 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전력운영비를 27조원 가량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전력증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행사나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

“남북이 싸우면서 닮아간다. 북한도 비슷한 표현을 자주 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정상이 2018년에 불가침 약속도 했고, 단계적 군축도 실현하기로 했고, 남북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신뢰와 합의 이행을 통하는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다시 군사력에 의한 평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단계적 군축’까지 합의해놓고 최근 현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전력을 증강해 남북 군사력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북한은 군사력이 더 강해져야 안전해진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북한도 똑같은 논리를 편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납득이 안 된다. 당분간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전망이 어둡다고 한다면, 이 기간 남북관계 관리의 핵심은 안정적인 억제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상호 간에 군사적인 억제를 추구하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전작권을 환수할 때도 독자적인 대북 억제 확보를 넘어서 선제공격 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몇배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냉전시대를 볼 때 어느 한쪽이 미사일 디펜스를 추구해서 전략적 균형을 얼마나 위태로워지는지 전 세계가 지켜봤다. 엠디 문제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한반도 지형상 군사적 적합성이 별로 없고, 남북관계와 주변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방어 분야에 큰돈을 쓰고 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2배 이상 강화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처리 능력을 8배 이상 향상시키며, 패트리엇·철매-Ⅱ·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해상요격미사일 도입 등을 통해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게 국방중기계획에 들어 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현재보다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면서 소통이나 합리적인 공론화 절차가 있다고 보나?

“정부가 ‘절대안보’를 추구하는 것 같다.(절대안보는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상대국에도 똑같은 대응을 유발함으로써, 쌍방은 서로 작용-반작용의 군비 경쟁을 벌이다 오히려 안보가 취약해지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무기 체계를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히 엠디 능력을 증강하려고 한다. . ‘유사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논리라면 안정적인 억제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취약성이 안보에 기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쌍방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절대안보를 추구하는 것보다 상호 간의 억제가 작동할 때가 안보에 더 이롭다는 뜻이다.”

―적정 국방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가능할까?

“지금은 논의조차 실종된 것 같다.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등 국방력 건설은 다다익선으로 가는 것 같다. 이미 우리는 7천발이 넘는 미사일 등 상당한 수준의 대북 억지력을 갖고 있다.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무기를 사들이는 게 자주국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걸맞은 자주국방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적절한 수준의 전력 증강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경함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고 4000t급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시사) 건조 계획을 밝혔다. 국방중기계획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이나 내년 국방예산안에 들어간 경항모, 핵추진 잠수함, 아이언돔은 어떻게 보나?

“먼저 경항모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경항모를 건조해서 F-35B를 탑재하고 여러 가지 무장을 완료하는 데 5조원 안팎이 든다고 한다. 지난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유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매년 5조원 안팎의 재정이 든다. 공교롭게 이 비용과 경항모 비용이 비슷하다. 항모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경항모는 혼자 다니지 않고 구축함, 잠수함 등과 함께 전단 구성을 해야 한다. 항모를 공격하는 극초음속미사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지도 문제다. 항모는 영문 명칭(aircraft carrier)에서 알 수 있듯 전투기를 실어나르는 게 기본 목적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먼바다까지 전투기를 싣고 가 작전하는 군사적 필요성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다. 주변국과의 갈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도입 중인 F-35A만 보더라도 전투행동반경이 1093㎞에 이른다. 공군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를 함께 운용할 경우 작전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모두 커버가 되는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굳이 전투기를 멀리 실어나를 비싼 배가 필요 없다.”

―만약 미-중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가 미국을 도우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이 군사적 보복을 못 하게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제정치에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한다. 불확실한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간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이 이런 움직임에 맞서면 그때 중국이 진짜 위협이 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사무실에서 ‘남북 적대관계를 전제로 무기를 사들이는게 자주국방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평화네트워크는 ‘평화를 만드는 작지만 큰 힘’이다. 평화네트워크 누리집 갈무리

―우리 생존을 확보하려면 외교와 군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외교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중국의 부상을 경계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현재 현재 한-중은 양자관계만 보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악재가 별로 안 보인다. 한-중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이거나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연루되는 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국제정치학에서 ‘연루’는 힘이 약한 동맹국이 힘이 강한 동맹국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위험을 말한다.) 중국 쪽에 ‘한국의 전력증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증강이라면 문제삼을게 없지만 군사력 증강이 한-미동맹 강화로 간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체 군사력이 상당해 보이지만, 중국은 1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전쟁하려고 군사력을 한곳에 결집시키기 쉽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한-중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산둥반도 등의 군사기지를 우리 미사일과 전투기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다. 주변국 위협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핵추진 잠수함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오래 기다리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려는 북한 잠수함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에서 어느 정도의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도가 저농축(3% 안팎)과 고농축(90% 이상) 사이인 20% 수준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국제사회 규제로 수입도 어렵다. 이 경우라면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활용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인 입체기동작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입체기동작전은 유사시에 속전속결로 평양을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개념이다. 입체기동작전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다. 유사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해 평양을 점령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거다. 입체기동작전은 폐기하고 억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하겠다고 한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쏘는 로켓을 요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스라엘은 로켓 요격률이 90%라고 하지만 민간 전문가 중에는 실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반박하는 이도 있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의 산발적인 로켓 공격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인데 북한 같은 동시다발적 장사정포 공격에도 적합할지 모르겠다. 만약 우리가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면 북한은 장사정포 수량을 늘려 대응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남북이 군비 경쟁을 계속하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이나 방사포에 전술핵을 달 수 있다.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1953년 4월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발전에 쓰자’고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 민생 위기를 맞아 냉전 당시 군비 경쟁의 무익함을 강조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1953년 4월 ‘평화를 위한 기회’라는 연설(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infopedia-usa-ko/famous-speeches-ko/dwight-d-eisenhower-chance-peace-ko/)일부를 공유하고 싶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무기로 가득한 세계가 소모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계는 노동자의 땀과, 과학자의 재능과, 어린이의 희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중폭격기 1기의 비용은 30개 이상의 도시에 벽돌로 만든 현대식 학교를 세우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이 돈이면 6만명 인구가 사는 도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2기나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완벽한 설비를 갖춘 병원을 2개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축함 1척을 위해 모두 8천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새 주택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건전한 신뢰와 협력 노력을 토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전쟁무기가 아니라, 밀과 목화로, 우유와 양털로, 또 고기와 목재와 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권혁철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