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수단 1위는 ‘체중 조절’

최근 5년간 적발 사례들 중 115건
몸무게 고의로 늘이거나 줄이거나
2위 정신질환 위장, 3위 고의 문신

2020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병역 의무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방법은 고의 체중 조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방위)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다가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115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2위가 ‘정신질환 위장’(68명·19.9%)였고, 3위는 고의 문신(58명·17.9%) 차례였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엔 47명이었으나,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줄어들어 작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면탈행위는 여전하다고 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