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새 방식 검토 필요”

“한·미 합의조건 따라 진행하지만
너무 지연되면 수정 보완할 필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절차와 내용, 의미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전환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진행되던 방식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애초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핵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란 세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사실상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자, 연합사령관만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라면 굳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전환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원 의장의 ‘새로운 방식’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원 의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조건들로 전환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 의장은 전작권 전환의 세 조건과 관련해 “첫번째 조건(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은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했고, 두번째 조건(북핵 대응 능력)은 올해 평가했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첫번째 조건은 대부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두번째 조건도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최종적으로 한-미 간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사건과 관련한 감청 정보에 대해선 “시신이나 사체 같은 단어는 없었고 월북이라는 말은 있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