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명 이상, 그곳을 탈출한다

[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간의 극장
제20화 탈북민

고난의 행군은 북녘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연이은 자연재해로 가뜩이나 힘겨웠던 경제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급기야 북한체제는 ‘자력갱생’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멈춰버린 배급제와 국가운영 시스템의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갑작스레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북한 인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을 건너게 된다. 상당수는 중국에 남아 있으면서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부양하고, 또 다른 몇몇은 또 한번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하기도 한다. 탈북민의 역사를 한겨레 아카이브로 돌아봤다. / 해설 김성경

1994년 시베리아 벌목공 망명

2000년대 매해 1000~2000명

2020년 현재 3만3000명 넘어서

중국 닝보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충격스러운 전형적 기획탈북

여전히 체제경쟁 수단에 악용

북한 주민의 월경이 본격화되자 한겨레도 북-중 접경지역을 찾아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장난기 가득한 소년들은 중국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밥 한술을 뜨고는 환한 웃음을 짓는다. 장철규 기자가 1999년 선양에서 찍은 사진이다.

중국 장백(창바이)에 위치한 탈북자 임시수용소의 1999년 모습이다. 장백의 강 건너편엔 혜산이 있다. 중국 지역을 떠돌던 탈북자들은 북송되기 전 이와 같은 임시수용소에 머물게 된다. 장백 말고도 접경지역 곳곳에 공안당국의 임시수용소가 있다. 장철규 기자가 찾기 힘든 곳을 용케 찾아내어 사진을 찍었다.

탈북민의 안타까운 상황이 <한겨레>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1994년 5월 망명자 신분으로 시베리아에서 일하던 북한 벌목공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탈북민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시베리아에서 일하던 벌목공의 1994년 망명은 남한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위협으로만 인식되었던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헐벗고 가난한 모습으로 등장한 벌목공을 보면서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대량 탈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양상우 기자가 인터뷰했다.

먹을 것이 없어 국경을 넘은 탈북민의 상황을 다룬 기사가 넘쳐나자, 금방이라도 다수의 식량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졌다. (“연변…베이징…베트남… 끝나지 않은 7000㎞ 유랑”(<한겨레> 1997년 12월4일치) 등의 보도가 눈에 띈다. 예상보다는 적지만 탈북민 수는 꾸준히 늘어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해마다 1000~2000여명 수준을 유지했고, 2020년 현재 3만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북한주민 ‘대량 탈북’의 대응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만약 이주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북에 살았더라도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반은 통일부가 주관하지만 이들의 보호 여부는 국가정보원에서 결정한다. 국정원은 탈북민 중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를 구분하고, 이들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는지를 판별한다. 국가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 탈북민의 탈북 동기나 북한 체제와의 연관성을 따진다는 것은 북한에서 온 이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성공사는 탈북민에게는 유명한 곳이다. 국정원의 초기 탈북민 신문방식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대성공사 내 탈북민 대상의 폭력과 협박에 대한 증언들이 심심찮게 터져 나왔다. 1999년 박승화 기자가 촬영했다.

원정화씨는 탈북민을 향한 한국 사회의 성애화된 시선에도 포착되어 있다. 한국판 ‘마타 하리’ 사건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린 것을 보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2014년 허재현 기자가 인터뷰하고 강재훈 기자가 찍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위장탈북 부녀간첩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정화씨는 북한 국가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2001년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한국 사회에 잠입하였고,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여 군인을 상대자로 만나 포섭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거기에 원씨의 의붓아버지 김동순씨가 원정화씨를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2012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한겨레 2018년 3월22일치(“‘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 사건도 뒤집히나”)에는 원정화씨 단독 인터뷰가 게재되었는데, 검찰의 강압과 회유로 인해 간첩임을 자백하였고, 의붓아버지의 혐의 또한 허위로 증언했다고 고백했다.

오래전부터 탈북민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었다(“탈북자들 ‘우리가 간첩? 황당하다’”, <한겨레> 2005년 6월3일치). 탈북민 중 상당수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 혹은 지인과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간첩 사건의 빌미가 되곤 했다. 예컨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민이 정부의 편의에 의해서 언제든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다. 유우성씨와 친분이 있었던 상당수의 탈북민 또한 검찰과 국정원의 끈질긴 추궁과 조사를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형 기자가 찍었다.

한편 유우성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밝혀지면서 커다란 사회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국정원은 유우성씨 간첩 혐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 그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무려 180일에 다다르는 기간 동안 강제 구금하여 압박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유가려씨의 증언을 통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의 인권적 문제점이 폭로되면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산되기도 했다(“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한겨레> 2013년 12월21일치).

유우성씨의 여동생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게 되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 끈질긴 법정 싸움 끝에 유가려씨가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 증언을 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진은 유가려씨가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적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아 기자가 촬영했다.

한편 2004년 즈음에는 기획탈북으로 인한 국제적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국내외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몇 단체에서는 중국 내 외교공관이나 외국인학교에 탈북민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베이징 ‘독일학교’는 탈북자 ‘서울행 통로’”, <한겨레> 2004년 6월2일치).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이나 외국인학교 등을 통한 탈북민의 입국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 사진은 2002년 5월 이후에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와 대사관 본부 건물에 진입한 탈북민 24명이 방콕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습이다. 탁기형 기자가 찍었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행을 두고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정부는 외교공관을 통한 탈북민의 한국행을 불허하기에 이른다(“정부, 중국에 한인학교 탈북자 한국행 촉구”, <한겨레> 2005년 10월11일치). 탈북민의 정착지원금을 노린 탈북 브로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제도를 통과시키기도 한다(“‘일시불’ 줄여 기획탈북 제동”, <한겨레> 2004년 12월24일치). 또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이 아닌 북한 내 거주자의 탈북을 돕는 단체에 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나서 탈북을 ‘기획’하였다는 비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정부가 예산 사용해 ‘기획탈북’ 직접 개입한 셈”, <한겨레> 2013년 11월1일치).

탈북 여종업원이 입국 전에 일한 곳으로 알려진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 ‘류경’의 모습이다. 이번 사건 이전에 여종업원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담았다. 식당 누리집 갈무리 사진이다.

2016년 4월 총선 직전 일어난 ‘중국 닝보 류경식당 집단 탈북’은 전형적으로 한국 정부가 개입한 ‘기획탈북’이다. 국정원과 정보사가 나선 여종업원 집단 탈북은 총선에 ‘북풍’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 아래 기획되었다. 정부의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 정치적 목적 아래 타국의 국민을 ‘납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는 여전히 ‘탈북’이라는 문제가 남북의 체제 경쟁에 활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 국민이 된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김련희씨는 종교, 시민단체, 언론, 국제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왜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지 알리고 있다. 브로커에게 속아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며, 가족이 있는 북한에 돌아가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인권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재입북 사례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7월27일에는 강화도에서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호 기자가 촬영했다.

정부가 1년 넘게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에 조성길 전 대리대사의 한국 망명이 알려진 것은 갑작스러웠다. 그의 한국 망명이 알려진 배경으로 그의 아내 이아무개씨가 딸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탈북민은 사실상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이들이다. 귀향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재입북을 선택한 탈북민은 모두 55명이며 이 중 25명은 다시 재입국했다. 이들이 북으로 돌아간 이유는 정착 실패,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더 많은 탈북민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김련희씨가 국내외 언론 및 단체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최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알려진 이유는 북에 남겨둔 딸을 그리워한 그의 아내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기 때문이었다. 떠나온 이들이 설혹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싶더라도, 분단은 그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2004년 10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미국행을 택하는 탈북민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려 했다. 북한은 반발했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고자 했던 탈북민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심사 기준으로 인해 대부분은 난민 자격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탈북자들의 ‘아메리칸드림’/ 미국 망명길 ‘출구없는 비상구’”, <한겨레> 2004년 12월13일치). 탈북민의 미국 망명은 정치적 레토릭에 비해 실행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여기 남겨진 질문이 있다. 왜 탈북민은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이주를 감행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 한국 사회가 녹록하지 않아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겨레 지면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문제는 바로 이들을 향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다. 그동안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은 진화 발전했고, 남북하나센터와 같은 정부 산하 탈북민 지원단체가 출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을 상시적으로 경험한다고 토로하고 있다(“탈북자 3만명 시대,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한겨레> 2019년 10월29일치).

한씨 모자가 거처했던 임대아파트는 을씨년스러웠다. 고통 속에 목숨을 잃어갈 동안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서혜미 기자가 취재하고 촬영했다.

서울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은 한씨 모자 사건은 탈북민 정착지원의 구멍이 발견된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없었던 젊은 탈북 여성과 어린 아들이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탈북민 정착지원체계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체계도, 아동보호체계도,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운동에 나선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사업을 상당 기간 지속해왔다. 2020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문제를 감정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를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대북전단의 내용 또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북한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조롱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분노한 것은 탈북민 단체였다. 하지만 복지체계의 허점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권을 향한 분노가 더 컸다. 2018년 이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탈북단체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탈북민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 탈북민은 지금껏 정권의 입장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활용’되어왔는데, 과거 보수정부에서 탈북민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것이 그러한 예이다.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 중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은 대북전단 등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 단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 세력과 손잡은 몇몇 탈북민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반북과 반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탈북민 단체의 행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추동했다는 사실이다. 각 정부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역할을 탈북민 단체에 부여했고,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정착과 같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남남갈등과 같은 이념 문제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반북’을 증명하는 존재로 해석되는 탈북민은 결국 한국 사회가 요구한 그 이념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20년이 조금 지났다. 다행스럽게도 한겨레에서 주목한 그들의 면면에는 분단 이데올로기에 장악되지 않는 역동적인 모습도 상당하다. 탈북 여성들의 요구로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와의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탈북민에게 제공되었던 단수여권도 이제는 여느 한국 국민처럼 복수여권으로 바뀌었다.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정착을 위한 대안학교도 만들어졌으며, 남북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이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다 할 만하다. 인권적 측면에서 탈북민은 항상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적 상황도 여전히 열악하다.

분단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그들의 불안정한 삶은 어쩌면 계속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니, 정착을 위한 탈북민의 치열한 노력과 몸부림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적극적인 행위주체성이 지금까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폭제였다면, 이제는 한국 사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함께 존중하며 공생할 방도를 찾아내야만 한다.

▶ 제20화 해설자인 김성경 교수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과 분단 문제를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사람들의 경험, 인식, 감정 등의 ‘분단적 마음’을 통해 바라보려 합니다. <갈라진 마음들-분단의 사회심리학> 등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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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지령 1만호를 맞아 ‘시간의 극장-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33년 기사와 사진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중요 사건과 인물을 현대사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해당 주제를 잘 아는 해설자가 ‘시의성 있는 과거’와 관련한 한겨레 사진과 기사를 선정하고 독자에게 해설합니다. 한번도 소개된 적 없는 비컷 사진 필름도 발굴하여 공개합니다. 르포, 전문직 소재 웹소설 기획사 팩트스토리가 기획하고 한겨레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주간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