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주한미군 등 미 정부 융통성 지침”

SCM 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빠진 이유 관련
국방부도 “미 해외 병력 유연하게 조정 중”

주한미군 감축 등 배경에 관심 쏠리자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었다” 해명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서 장관이 미국 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병력 조정 기조를 확인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미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게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감축)은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있었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올해 빠진 이유’를 묻자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고, (한-미)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답변과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또 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과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등 병력 운용의 융통성’ 지침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시 SCM 회담에 참석했던 미측 고위 당국자도 한미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미 상원을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보면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미국 안보 이익을 위해서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하게 상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는 예외로 적시했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병력 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서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쪽에 그것이 감축을 의미하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들어 주한미군감축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7월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일자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 없다”며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모든 지리적 전투사령부를 검토하고 미군의 최적화 여부를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역동적 군대 운용과 같은 개념을 언급하며 부대들의 역내 순환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