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진상규명위 “조사에 3년 더 필요, 활동기한 연장해야”

출범 이후 2년 동안 1786건 접수
그동안 254건 진상규명 등 507건 처리,
내년 9월까지 남은 1279건 다 처리 못해

신병들이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군사망사건을 약 1800건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인 진상규명위는 이날 자료를 내어 “2018년 9월14일 출범 이후 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14일까지 접수된 군사망사건이 1786건“이라며 “이는 출범 당시 예상했던 1200건을 훨씬 상회한 결과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 요구가 높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들 사건 가운데 254건을 진상규명하는 등 507건을 처리했다. 남은 1279건 가운데 903건은 본 조사 중이고, 376건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19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82.9%(1481건)에 이르는 등 대부분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고 참고인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 477명(전체의 26.7%)이 생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신속히 진상규명해야 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13일 활동 종료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 남은 1279건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남아있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이상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2일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는 지난 9월 ‘2020 조사활동보고회’를 열어, 접수된 1610건 중 223건에 대해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순직 재심사, 제도개선, 사망보상금 지급을 통한 구제 등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