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시 전방 철책 ‘나사 풀린’ 책임 두고, 육군-방사청 서로 ‘네 탓’

군 “육안 점검만”, 방사청 “상세내용 제공”
철책 상단감지유발기 점검·정비 놓고 갈등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가 2015년 8월11일 촬영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북한 주민의 월남 당시 전방 철책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방사청과 육군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군수품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를 실제 운용하는 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짙어 보인다.

방사청은 30일 전방 철책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상단감지유발기’(감지기) 정비 등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내어 “부대정비지침서에 감지기 수리 절차, 내부 구성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장비도 보급되었고, 계약 업체인 에스케이텔레콤(SKT) 확인 결과 각 사단별로 관련한 정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 담당자가 지난 25일 “점검 매뉴얼이 없고 평소 육안 점검만 한다. 감지기 내부를 뜯어볼 수 없도록 리벳팅돼 있는 데다가 높은 철책 위에 설치돼 있어 따로 정밀 점검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당시 군 당국자의 이런 설명은 북한 주민이 월책할 당시 내부 나사가 풀려 있어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배경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감지기가 봉인되어 있어 군은 감지기 내부에 나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연히 정비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말하는 정비 매뉴얼은 전문 정비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실제 감지기를 운용하는 현지 대대의 운영자 매뉴얼에는 ‘청결상태를 유지하라’, ‘결단되지 않도록 하라’ 등 육안으로 확인할 만한 내용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오피(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제33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되어 시기가 결정됐고, 2021년 선행연구를 통해 소요예산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