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인지저하 꾀병자’도 가려낸다

병무청,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 도입

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병역 의무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심리검사가 강화된다.

병무청은 14일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에 적용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신인지능력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지난해부터 개발해 올해 시범적용을 거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해 6개 유형으로 평가영역을 재구성했다.

검사문항은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계선 지능이란 보통 일반인(지능지수 85 이상)과 지적 장애인(지능지수 70 이하)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난이도는 6단계로 나눠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등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 병무청은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된 바 있으나 인지 능력검사 도구는 그대로여서 현재 시대 상황과 병역 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