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숙원 풀린다

충남 논산, 경기 고양, 전북 군산 등
국방부 1억㎡ 면적 19일 관보 게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가 19일 관보 게시 이후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만 따져 290만㎡)보다 약 34.7배 넓은 규모이다. 축구장(약 7140㎡)으로 따지면, 1만6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보호구역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9만7788㎡, 제한보호구역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일대 572만5710㎡ 등 19곳 1491만6959㎡이며, 비행안전구역이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만953㎡이다. 전체 해제면적은 2019년의 7709만6121㎡보다 31% 늘어났다. 이번 조처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설정 지역 구분. 국방부 제공

출처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7만6982㎡ 등 4곳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 신축할 수 있다.

또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가 지자체에 위탁되는 면적은 총 6442만4212㎡ 이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11만1666㎡ 등 11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군사기지법’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해제 사유와 관련해, 국방부는 해제면적의 88%가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지역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